예금자보호법 1억 대상 금융상품, 무엇이 되고 무엇이 안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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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 보호 제도는 금융소비자의 자산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장치입니다. 하지만 모든 금융상품이 보호 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금보험공사는 가입 금융기관을 통해 제공되는 일부 금융상품에 한해 원리금을 일정 한도 내에서 보호합니다. 오늘은 ‘보호받는 금융상품’과 ‘보호받지 못하는 상품’을 구분하는 기준과 예시를 명확히 살펴보겠습니다.

1. 예금자 보호 제도란?

예금자 보호 제도는 금융회사의 경영 악화나 파산 등으로 인해 고객이 맡긴 자산을 잃는 위험을 줄이기 위한 법적 장치입니다. 예금보험공사(KDIC)는 이 제도를 운영하며, 일정 범위 내에서 고객 자산을 보장해줍니다. 그러나 이 보장은 무제한이 아니며, 보호 대상도 정해져 있습니다.

2. 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기본 요건

보호 대상이 되는 금융상품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예금보험공사에 가입된 금융회사에서 판매
• 원금 손실 위험이 없거나 매우 낮은 구조
• 운용방식이 확정금리 또는 실적 비연동 방식

대표적인 보호 금융상품 예시

은행권:

• 보통예금, 당좌예금, 정기예금, 정기적금
• 주택청약예금, 저축예금, 외화예금
• ISA 계좌 내 예금보호 대상 상품
• 퇴직연금(DC형, IRP) 중 예금형 상품

보험사:

• 일반 보험계약
• 최저보증이 있는 변액보험의 특약
• 퇴직보험, 연금형 상품의 일부

저축은행:

• 신용부금, 표지어음, 저축예금, 정기적금 등

이러한 상품들은 예금자 1인당 최대 1억원 한도 내에서 원리금이 보호됩니다. 

(25년, 9월 1일부터 한도 상향, 기존 5천만원/1개 금융사별)

3.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는 금융상품

보호받지 못하는 금융상품은 대개 수익 추구형, 투자 성격이 강한 상품들입니다.

비보호 금융상품 예시

투자형 상품:

• 주식형 펀드, ETF, MMF, 수익증권 등
• ELS, ELB, ELW와 같은 파생결합증권
• 랩 어카운트, 금융투자 상품 전반

은행권:

• 양도성예금증서(CD)
• 환매조건부채권(RP)
• 주택청약종합저축 (주택도시기금이 별도 관리)

보험사:

• 법인이 계약한 보험
• 변액보험의 주계약(최저보증 없는 경우)
• 재보험, 보증보험

이런 상품은 운용 실적에 따라 수익이 달라지며, 원금 손실의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예금보험의 보호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4. 퇴직연금 및 ISA 계좌의 보호 여부

퇴직연금과 ISA 계좌는 특별한 경우에 한해 보호가 가능합니다. 구체적으로는 확정기여형(DC)이나 개인형퇴직연금(IRP) 안에 편입된 예금형 상품에 대해 보호가 적용됩니다.

다만,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은 사업주가 운용하고 책임지기 때문에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5. 보호 한도와 예외 사항

예금자 보호 제도의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예금자 1인 기준, 동일 금융기관 내 5천만원 한도 --> 25년 9월 1일부터 1억원으로 한도 상향
• 동일인의 각 금융회사별 합산 기준
• 퇴직연금, 연금저축, 보험금 등은 각 항목별로 별도 한도 적용

예외적으로, 정부 기관(지자체, 한국은행 등)이나 부보금융회사의 예금은 보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결론: 금융상품 선택 시 보호 여부 반드시 확인하세요

금융상품을 선택할 때는 단순히 수익률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해당 상품이 예금보험공사 보호 대상인지 여부도 꼭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목돈을 맡기거나 장기 금융계획을 세우는 경우, 보호받을 수 있는 상품을 활용하면 더 안정적인 자산 운용이 가능합니다.

💡팁: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보호대상 금융상품 검색’ 기능을 이용하면 보다 정확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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