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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소중한 자산을 맡기는 금융상품이 실제로 국가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금보험공사는 예금자 보호 제도를 통해 일정 범위 내에서 고객 자산을 보장하지만, 모든 금융상품이 그 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글에서는 예금보험공사 공식 표를 기반으로, 금융기관별 보호 금융상품과 비보호 상품을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리해드립니다.
1. 은행에서 보호받는 금융상품과 그렇지 않은 상품
✅ 보호 대상 상품:
- 요구불 예금: 보통예금, 기업자유예금, 별단예금, 당좌예금 등
- 저축성 예금: 정기예금, 저축예금, 주택청약예금, 표지어음 등
- 적립식 예금: 정기적금, 주택청약부금, 상호부금
- 외화예금
- 퇴직연금 적립금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중 보호 대상 예금형 상품
- ISA 계좌에 포함된 보호 대상 상품
- 금전신탁 상품 중 원금 보장형
❌ 보호 제외 상품:
- 양도성예금증서(CD), 환매조건부채권(RP)
- 금융투자상품: 수익증권, 뮤추얼펀드, MMF 등
- 은행 발행 채권
- 주택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정부 주관 주택도시기금 소관)
-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 적립금
- 실적배당형 신탁 상품
2. 증권사 및 투자중개업자 취급 금융상품
✅ 보호 대상:
- 계좌 내 현금 잔액: 매매 미실행 현금, 보증금 등
- DC형 퇴직연금, IRP 계좌 내 보호 대상 상품
- ISA 계좌 내 보호 대상 상품
- 금전신탁 중 원금 보장형
❌ 비보호 상품:
- 금융투자상품: 펀드, MMF, 수익증권 등
- 청약예수금, 세금예수금, 유통금융 담보금 등
- 파생상품: ELS, ELB, ELW 등
- 증권사 CMA, 발행채권, 랩어카운트
- 금현물예탁금 및 종합금융투자사업자(초대형 IB) 발행어음
- 법령에 따라 예탁된 금전
3. 보험회사 상품 보호 기준
✅ 보호되는 상품:
- 개인 명의 보험 계약
- 퇴직보험
- 변액보험 특약 중 최저보증이 있는 항목: 최저사망보험금, 최저연금적립금 등
- DC형 퇴직연금, IRP 보호 상품
- ISA 포함 보호 금융상품
- 원본 보장형 금전신탁
❌ 보호 제외:
- 법인 명의 보험 계약
- 보증보험, 재보험
- 변액보험 주계약
- DB형 퇴직연금
4. 종합금융회사에서의 금융상품 보호 여부
✅ 보호 대상:
- 발행어음, 표지어음, CMA
❌ 비보호:
- 수익증권, 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 RP, CD, CP, 채권 등
5. 상호저축은행 및 중앙회 취급 상품
✅ 보호받는 상품:
- 보통예금, 저축예금, 정기예금, 정기적금, 신용부금, 표지어음
- 퇴직연금제도(DC, IRP) 중 보호 대상 편입 상품
- ISA 포함 보호 금융상품
- 중앙회 발행 자기앞수표 등
❌ 보호 제외 상품:
- 후순위채권 등 자체 발행 채권
- DB형 퇴직연금 편입 자산
6. 보호 대상 제외 기관 및 예외 규정
다음의 기관이나 주체가 소유한 예금은 보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 한국은행
- 금융감독원
- 예금보험공사
- 부보금융회사 자체 보유 예금
또한, 각 상품군(예: 사고보험금, 연금저축, 퇴직연금)은 개별적으로 5천만원 한도 내에서 별도 보호되며, 합산 기준이 아닌 항목별 기준이라는 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결론: 금융상품 보호 여부, 꼭 확인하고 가입하세요!
예금자 보호 제도는 단순히 ‘예금’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상품이라 해서 모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상품의 구조, 가입처, 운용방식 등에 따라 보호 여부가 달라지므로, 가입 전 반드시 예금보험공사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검토해야 합니다.
✅ 예금자 보호 대상인지 헷갈릴 땐?
👉 예금보험공사 공식 사이트의 보호대상 금융상품 검색 기능을 이용해보세요.
💬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이나 공유로 응원해주세요!
더 안전하고 똑똑한 금융생활을 위해, ‘보호받는 금융상품’에 대한 인식을 확실히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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